생성형 AI 음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를 활용한 음원 제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 콘텐츠의 음원 유통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관련 가이드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루트노트 AI 음원 유통 정책 배경

루트노트는 국내외 주요 음원 플랫폼의 정책 및 저작권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앨범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AI 콘텐츠에 대한 유통 가능 여부는 각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Suno AI 등 생성형 AI 서비스로 제작된 음원에는 현재 다양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법적 기준의 정립 상황과 플랫폼별 정책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생성 음원 관련 주요 유통 제한사항

플랫폼 구분제한사항참고사항
국내 주요 플랫폼AI 생성 음원 발매 제한• KOMCA 공식 입장: “AI를 100% 활용해 생성된 음원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
해외 SNS/영상 플랫폼AI 생성 음원 발매 제한• Content ID 기반 저작권 시스템 운영
• AI 생성 음원의 콘텐츠 식별 문제
• 저작권 침해 논란 소지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플랫폼별 개별 심사• 각 플랫폼의 AI 정책에 따른 차별적 적용
• 지속적인 정책 변화 진행 중

루트노트 내부 정책 및 주의사항

루트노트는 AI 생성 음원의 유통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플랫폼별 정책 변화와 법적 기준의 정립 상황에 따라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 및 위험성

  • AI로 생성된 음원은 유료 AI 모델을 이용했더라도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 및 저작권 침해 우려가 존재합니다.
  •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작자(아티스트/레이블)에게 있음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플랫폼별 심사 중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심사 보류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매 제한 관련

플랫폼의 규정과 각 나라의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루트노트에서 등록하여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플랫폼에서는 발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 전망

관련 법령 및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지는 시점에 맞춰,
루트노트 역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AI 음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법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정기적인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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