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협회(KOMCA) AI 음악 저작권 등록 정책 변경 안내 – 2025년 3월부터 적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AI 음악 관련 저작권 등록 정책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AI 음악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등록 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으니, 음원 발매를 준비 중인 아티스트라면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한국저작권협회(KOMCA) AI 음악 정책 변경 배경
AI 음악 기술의 발전으로 AI를 활용한 음악 작품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물 등록 시 AI 활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025년 3월 24일부터 새로운 서식이 적용되며, 기존 서식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4가지
| 구분 | 내용 | 주의사항 |
| AI 미활용 확인 및 보증 동의 | •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보증 •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확인서 | AI 도구 일체 미사용 보증 필요 |
| 법적 책임 부담 동의 | • 허위 신고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분쟁 책임 부담 • 거짓 신고 시 심각한 법적 문제 발생 | 허위 신고 시 개인이 모든 책임 |
| 자료 제출 의무 | • 협회 요청 시 확인·보증 자료 지체 없이 제출 • 창작 과정, 녹음 파일, 작업 증빙자료 등 | 창작 과정 증빙자료 미리 준비 |
| 사후 발견 시 조치사항 | • 추후 AI 활용 확인 시 지급 보류, 저작물 삭제 • 협회 정책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 | 발견 시 모든 수익 및 등록 취소 |
AI 활용 음악 등록 절차
AI를 활용한 음악 작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작품등록위임장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작품등록위임장에서 AI 활용 동의를 거부한 경우, 작품신고서에도 “AI 활용 저작물”로 표기해야 합니다.
- 해당 저작물은 등록 또는 승인이 보류됩니다.
음원 발매 시 주의사항
AI 도구 사용 확인 체크리스트
- 작사/작곡 과정에서 ChatGPT, Claude 등 AI 도구 사용 여부
- 멜로디, 화성 생성에 AI 도구 활용 여부
- 가사 생성 및 편집에 AI 도구 사용 여부
- 편곡, 믹싱, 마스터링 과정에서 AI 도구 활용 여부
- 보컬 생성 AI (AI 보이스) 사용 여부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 파일들
- 녹음 과정 영상이나 사진
- 작업실 대여 영수증, 스튜디오 예약 확인서
- 악기 연주 영상이나 증빙자료
발매 제한 관련
- 플랫폼의 규정과 각 나라의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루트노트에서 등록하여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플랫폼에서는 발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 협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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